통상.
“악법도 법”이라는말이 있다면
건축계에선 “잘못된 법해석”이 있다.
이번은 간단히 사진몇개로 끝냈지만 .
복잡한 사안이 걸리면 ?
잘못된법해석,
잘못된법의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수들이 하는것은 바로
? “뽀개기”라는것이 있다. .
“뽀개기”
법의 맹점과 질의회신,
유권해석을 이용하여
법의 취지로 유리한 해석을 유도해내기를 바로 “뽀개기”라는 것이다.
그 근원의 시작은
공무원의 독단적 해석,
법의 취지와 어긋난 해석에 의한 문제의 시작이다.
물론 “웃으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모르지만 “나또한 알아가는척”
시간은 2틀 걸리지만
“서로가 상처받지않고
합리적 해석”을 유도 하면
Como um resultado
역시 서로를 알게되고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
지금 담당자분의 과장님과 10년전
그랫던것 처럼 .
법을 뽀개기는 결론은 “신뢰”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