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
사건의 요지
1.건축연구소, 건축가, 건축디자이너 등을 쓰는 “무자격자”들???
2.무자격자가 실적이 있다고 유도하여 설계계약을 함??
3.무자격자는 일반인이 확인못한 잘못이 있기에 “조합이 자격증 유무를 확인 안한부분의 손해는 인정 못한다는 것”이 쟁점
4.?무자격자에 의해 재건축 아파트 설계 계약을 하여 재건축 아파트가 손해를 입음
5.다행이 현명한 판사덕에 일반인인 조합이 승소함?
6.무자격자 또한 나몰라라 건축사와 다를바 없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건축설계, 건축기획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확인 하셔야한다
7.”몇년도”에 자격을 취득했는지
8.”자격번호”는 몇번인지
9.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에 그사람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없다면 그건 면허대여로써 불법이다
10.건축가, 건축디자이너, 실장명함들고 다니는분들은 유심히 보셔야한다 상당수가 9번에 해당한다
그래야 “사고”가 안난다???
?????
의사아닌 사람이 의사인것처럼 하거나
변호사아닌 사람이 변호사처럼 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부실공사 시리즈 입니다>
Power is nothing without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