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일년에 한번 순찰이 이루어진다
불법용도로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 면적증축

순찰에 걸려
시정요청공문이왔다.

확인해보니
세입자의 불법용도사용.

“세입자의 과실.” .

계약서부터 확인하니
역시 계약위반.

이 경우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
상가임대차계약을 잘해야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나
스스로 잘챙겨야 한다.